[아주경제 특별기획 |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③] 기업은 정치 리스크보다 규제 리스크를 먼저 보아야 한다

규제는 위기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인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AI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것은 규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운영 원리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본다. 기업은 제도를 본다. 정치인은 권력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인은 시장을 본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 상당 부분에 걸쳐 강력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금융과 공정거래, 조세와 노동,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 이후의 변화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이 아니라 입법부·행정부·지방정부가 하나의 정책 축으로 결합되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보다 제도의 방향, 법률의 속도, 규제의 강도,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더 정밀하게 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 강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규제의 방향이다. 과거의 규제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였다면 앞으로의 규제는 시장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주권 보호, ESG 경영, 노동권 확대, 공정거래 강화, 플랫폼 책임, 탄소중립과 같은 흐름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성장 우선 모델에서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요구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지배구조 변화다. 상법 개정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 경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변화다. 과거에는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상장 중견기업과 성장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영권 방어와 주주환원, 대규모 투자와 배당정책, 자사주 활용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모두 새로운 평가 기준 위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사례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시 체계와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준법 수준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ESG 경영과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AI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다. 투자 속도, 전력 확보, 인재 확보, 공급망 안정,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 자본시장의 평가까지 모두 결합된 총력전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마주할 과제는 단순한 실적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전략적 위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문제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중립 요구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과 데이터센터를 움직이는 사실상의 산업용 쌀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산업은 성숙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AI 혁명은 메모리를 다시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의 부상은 단순한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가치사슬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사건이다.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뿐 아니라 전력 효율성, 탄소 효율성,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 역시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로봇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의 경쟁자는 단순히 기존 완성차 기업만이 아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기업,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까지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결합하고, 로봇과 미래 물류,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 전략의 일부다. 이 과정에서 노동정책 변화와 탄소 규제 강화는 현대차 경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규모가 크고 협력업체 생태계가 넓기 때문에 노동 규제와 친환경 규제, 산업 지원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대표 분야가 될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경제의 대표 주자다. 그러나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수수료 체계 개선 요구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는 성장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성장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역시 새로운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한국형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검색과 초거대 언어모델, 콘텐츠 생태계와 디지털 광고, 커머스와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독점과 알고리즘 공정성, 이용자 보호와 창작자 권리라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앞으로 가장 민감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담합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단순한 행정 규제 변화가 아니다.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다. 과거에는 과징금 문제로 끝났던 사안이 앞으로는 형사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EO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체계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 문제는 더 이상 법무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핵심 경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요구, 납품단가 조정, 플랫폼 수수료, 알고리즘 노출 기준은 앞으로 기업 평판과 법률 리스크를 동시에 좌우할 수 있다.

조세 정책 역시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투자 과세와 자산 과세, 탄소세와 환경세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제조업은 이에 대한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업의 재무 전략은 세금 문제를 넘어 탄소 비용과 에너지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기업은 생산비용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은 고객 정보와 과세자료 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갖춰야 하며, 글로벌 기업은 국내외 과세 체계와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더욱 복합적이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주4.5일제 논의, 노란봉투법 후속 입법은 모두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출 중심 경제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산업이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 확대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노동권 강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혁신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쟁력은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결국 앞으로 한국 사회는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개혁 역시 기업에는 중요한 변수다. 공소청 체제와 중대범죄수사 기능 재편, 특별사법경찰 확대, 경제범죄 수사 구조 변화는 기업 법무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비용 부서가 아니라 경영 전략 부서가 되어야 한다. 내부통제, 문서관리, 임직원 교육, 제보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대응, 행정조사 대응 매뉴얼, 공정거래 교육, 노무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미지=챗GPT 제작

그러나 이번 변화는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함께 온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동시에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첨단 제조업, 에너지와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 정책은 미래 산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신호다. 결국 앞으로의 승자는 규제를 피하는 기업이 아니라 규제를 이해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로봇, 에너지와 우주항공, 피지컬 AI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전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AI 혁명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AI는 화면 속에 존재했다. 사람들은 AI와 대화를 나누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AI는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게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며 스마트공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넓은 산업용지와 풍부한 전력, 첨단 제조업 기반, 실증 공간을 필요로 한다. 새만금은 이러한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역시 강점이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구조도 경쟁력이다. 만약 국가 AI 전략과 지방균형발전 전략이 결합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 AI 특별수도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새만금에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로봇 실증단지와 스마트 제조혁신 단지가 조성된다면 전북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중심축이 경부축이었다면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축은 전혀 다른 곳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과 지역, 정부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과거의 기업 전략이 수도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거점 전략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충청, 로봇은 대구, 모빌리티는 울산, 금융은 부산, 피지컬 AI는 전북이라는 새로운 산업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 산업 전략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기업은 지역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미래 실증과 혁신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을 단순히 규제 강화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절반의 해석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돌아보면 국가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해답은 결국 기업에서 나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시대를 열었던 것도 기업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수출 강국의 길을 개척했던 것도 기업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재도약을 이끌었던 것도 기업이었다. 2000년대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기업이었다. 그리고 지금 AI 혁명 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이며 국가 기술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전략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를 결합하는 미래 제조업의 대표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한국형 AI 생태계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이끌 핵심 기업이다. 여기에 배터리, 바이오, 조선,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기업들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업과 국가 전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성장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기업 역시 변해야 한다. 과거처럼 시장점유율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기업은 정부를 부담의 원천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산업정책은 정부와 기업, 노동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여야 한다.

CEO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10대 리스크는 분명하다. 지배구조 리스크, 자기주식 소각 리스크, 공시 리스크, 공정거래 리스크, 플랫폼 규제 리스크, 조세 변화 리스크, 탄소세 리스크, 정년 연장 리스크, 노사분쟁 리스크, 그리고 다중 수사기관 체제에 따른 법률 리스크다. 그러나 동시에 AI 투자 기회, 성장펀드 활용 기회, 지역 혁신 거점 활용 기회, 첨단산업 육성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준비하지 않은 기업에는 규제가 족쇄가 되지만 준비한 기업에는 규제가 신뢰의 장벽이 될 수 있다.

결국 6·3 지방선거는 정치권에는 승패를 남겼지만 기업에는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 그 숙제의 이름은 적응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지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 변화는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된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산업혁명도, 정보혁명도, 인터넷혁명도 결국 먼저 적응한 기업이 승자가 되었다. AI 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업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는 기업이다. 규제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아니라 규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이다. 성공하는 지역은 지원을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먼저 준비하는 지역이다. 도약하는 국가는 과거를 지키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혁명과 산업 대전환, 지방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는 그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정치의 승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일은 오래 남는다. 훗날 역사가들은 2026년을 단순한 정치의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2의 경제 건국을 향해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원년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그것이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기업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 특별기획 3부작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