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지 거론한 나토 확장론…伊 국방 "세계 안보 조직 필요"

귀토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등을 거론하며 나토가 유럽·북미 중심의 군사동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일 이탈리아 매체 라 밀라노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크로세토 장관은 지난 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세계가 변했다”며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새로운 전략 파트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대 대상으로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등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나토는 세계의 한 지역에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전 세계에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가 더 이상 ‘글로벌 북반구 엘리트를 위한 클럽’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 발언은 한국 등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 추진이라기보다, 나토의 역할과 외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현행 북대서양조약 10조는 나토 가입 대상을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유럽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유럽 밖 국가가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조약 구조와 회원국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크로세토 장관은 유럽 자체 방위 구상도 제안했다. 그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영국,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비EU 유럽 국가 13개국을 더한 총 40개국 규모의 ‘유럽 대륙 방위’ 구상을 지난 4월 각국 국방장관과 EU·나토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이 나토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토 안에서 유럽의 방위 책임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불안이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유럽 각국은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크로세토 장관은 미국이 이탈리아 정부에 주둔 미군 철수를 공식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탈리아 내부에서 군비와 복지 지출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사는 세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