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범죄 위험 커졌다' 느껴…6년 전보다 불안감 14.1%p 급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가 범죄 예방 노력 '불만족' 41%… 2030세대, '기술교육 통한 자립 지원' 선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사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6년 전보다 범죄 발생 위험이 더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가의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인식조사와 동일한 지표를 비교 분석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49.8%)와 비교해 6년 사이 14.1%p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범죄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와 서비스직(68%)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서는 따가운 평가가 이어졌다.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도보다 두 배나 높았다. 주요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이 꼽혔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정책적 효능감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범죄에 대한 높은 불안감 속에서도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75.3%는 공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해, 출소자의 건전한 자립을 돕는 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립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시각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은 '취업 지원'을 우선시한 반면, 2030 세대는 '기술교육원 운영'과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자립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일자리 매칭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의 근본 대책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영승 공단 이사장은 "선진 사회일수록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6개 지부와 8,000여 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재범 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