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정상화 TF 출범…재정 투명성 강화 추진

李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등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비효율과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임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예산처 내부 과장급 인사 3명과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뽑아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실무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된 과제와 외부 전문가 제안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재정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기획처는 개별 재정사업을 넘어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