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인천국제자유특별시'로 제3개항 선언…3대 전략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경제자유구역 권한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송도구·논현서창구 신설로 2차 행정체제 개편 구상 제시

IPA·SL공사·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으로 자치권 강화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7일 특별법 제정과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인천 이관등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7일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제3개항 시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특별법 제정과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인천 이관을 3대 전략으로 발표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인천이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 적용을 완화하고,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첫 축인 인천국제자유특별시는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특례와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설명됐다.

유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MRO, 항공물류, UAM, 첨단항공산업을 공항경제권 중심 산업으로 집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별시 구상에는 글로벌 교육·의료기관 유치 특례 확대, 국제경기와 국제행사에 대한 국가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인천 전역의 신성장 거점화 방향도 포함됐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논현서창권은 첨단 제조혁신과 해양문화 거점으로, 내항 1·8부두는 해양도심으로, 강화남단은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전략인 2차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 체제 이후 송도구와 가칭 논현서창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인천의 1차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2군·8구 체계를 2군·9구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며 중구·동구 내륙은 제물포구로, 영종권은 영종구로, 서구는 검단구와 서해구로 조정된다.

유 후보가 새로 언급한 송도구는 바이오, 첨단산업, 국제업무 기능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는 구상이고, 논현서창구는 남동권 생활권과 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다루는 개편안이다.

공공기관 인천 이관은 항만과 매립지, 해양·수산, 중소기업 정책 권한을 인천시가 직접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천항만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이 핵심 과제로 들어갔다.

유 후보는 인천항만공사 이관을 통해 항만 개발 주도권과 준설토 매립장 소유권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으로 매립지 정책의 결정권을 인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대상으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이 언급됐고, 국도·하천, 식의약품, 고용노동 분야 권한도 단계적으로 넘겨받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유 후보는 "인천의 기준은 서울이 아니다. 인천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라며 특별시 지위와 행정체제 개편, 기관 이관이 함께 추진돼야 제3개항 구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고주룡 대변인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은 단순한 도시 브랜드 차원을 넘어 산업·물류·행정 권한을 동시에 재설계해 인천의 독자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1883년 인천항 개항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잇는 상징어로 ‘제3개항’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특별법 제정, 자치구 추가 개편, 국가공기업·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맞춰졌다.

다만 인천국제자유특별시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관은 국회 입법, 중앙정부 협의, 관계기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송도구와 논현서창구 신설 역시 행정구역 개편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행을 앞두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 출범에 맞춘 국가기초구역 조정과 주소정보 제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초구역은 우편, 통계, 경찰, 소방 등 공공업무에 함께 쓰이는 기초 행정 단위로, 새 행정구역 출범 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비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

[사진=유정복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