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관세 충분히 높지 않아"…추가 관세 도입 노골화

USTR, 5~8일 16개국과 무역법 301조 관련 공청회

중간 선거 앞두고 공화당 내 관세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소기업 서밋 행사에서 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관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관세 도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규모 관세 환급이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무역법 301조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체 관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소기업 주간 행사 중 열린 백악관 소기업 서밋 행사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관세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 그 관세들은 사실 충분히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 등을 무효 판결한 가운데, 곧 시작될 해당 관세의 환급 과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CBP는 IEEPA에 기반한 관세 명목으로 33만개 수입업체들로부터 약 1660억 달러(약 245조원)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환급액도 그에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 CBS가 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기준 총 1100만건 이상의 환급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와중에 USTR은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 중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는 USTR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 및 관행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에 USTR은 7월 24일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소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어려운 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맥스 밀러 오하이오주 하원의원(공화)은 "이 관세 정책은 그들(소기업체)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자동차업체인 포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게 기존의 관세 이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C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