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6000억 적발…정부, 범정부 공조 단속 강화

[사진=김유진 기자]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대규모 자금 해외 유출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범정부 공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그간의 단속 성과와 주요 적발 사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악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실을 적발하고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환치기 업자가 별도 신고 없이 중고차와 부품 수출대금 약 2000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당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고철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적발돼 조사 중이다.

기관 간 공조도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관련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 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가 갈수록 복잡·지능화되는 만큼 범정부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지난 1월 출범해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 달 열린회의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