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규제 코앞...정부, 수출기업 대응 지원 본격화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오는 9월 시행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는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금속·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이 포함됐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포장 규제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의 대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EU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