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증인검사 소식 참담…국정조사, '재판 영향' 평가 받아선 안돼"

  • 작년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 지명 후 첫 공개 입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구 대행은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씨 등을 수사한 이 모 검사는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극단적 시도를 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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