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자본규제 완화…"100조원 자금 공급 여력 확보"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은행 74조·보험 24조 추가 자금공급 가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정부가 은행·보험권에 묶여 있던 자금을 기업과 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권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운영리스크 산정 방식을 조정해 자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손실을 10년간 보통주자본비율(CET1) 산출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손실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 보상 완료, 법적 분쟁 종료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에 한해 심사를 거쳐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당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백브리핑에서 "ELS는 아직 손실 인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ELS는 과징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점포 출자금만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외 점포 이익잉여금과 장기 지분투자까지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자본 여력이 기업 대출로 이어질 경우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에도 자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정책펀드 등 공공 목적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대폭 낮추고, 벤처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 자금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일부 상향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보험권에서도 약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를 2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세부 방안은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담보와 보증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과 수출 현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의 실제 대출 확대 여부와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는 정도는 금융기관의 위험 판단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