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美 관세, 민관 원팀 극복"...한경협, 현안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여한구 "주요국 통상현안 적극 대응 및 중장기 통상 네트워크 확장"

기업들 "美 무역법 301·232조 중복 관세 우려"...비자 등 행정 지원도 필요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약 2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통상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관 원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관세이슈, 법적ㆍ정책적 불확실성 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계는 글로벌 통상 현안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 '원팀'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함께 기업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하며, 구체적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제14차 각료회의 참석 결과를 기업과 공유했고, 한국의 다자질서 복원 노력을 국제 사회에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중인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자원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이슈인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 UAE 등 주요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주요국 상무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미국 내 투자 이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 중복 관세 도입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자발급 편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