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에 '소비쿠폰' 재추진…물가 부담에 선별지원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비쿠폰 사업을 다시 담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취약계층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지원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경 사업으로 소비쿠폰 지급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중동 사태로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편지급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에너지·운송비용을 자극하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커져 서민 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떠받치는 효과가 있었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재정지출 확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1~0.35%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물가 상승의 충격도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에너지, 주거비 등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실질소득 감소 폭도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보편 지급 방식의 소비쿠폰이 다시 시행될 경우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유가로 에너지 가격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번 추경에 담길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진작보다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타깃형 소득 지원’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