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가동…전수조사·집중단속 착수

강원 인제군청 외경[사진=인제군]

 
강원 인제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고 자연환경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제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건설과, 산림정원과, 관광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정책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다. 각 부서는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시설 조사와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하천과 계곡 내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각종 시설물이 무단 설치되거나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자연 훼손과 이용 질서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진행된다. 점검 항목에는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군은 조사 결과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와 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과 불법 영업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군은 단속과 정비 과정에서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하천 및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