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통합돌봄·재생에너지 이익공유·공립형 아동돌봄 제안

초고령사회 대응부터 에너지 전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까지

지역 미래 위한 정책 제시...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무안군의회가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등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 제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무안군의회는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경 의원, 김원중 의원, 임윤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정책 강화와 에너지 전환, 아동 돌봄 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은경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무안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돌봄’을 목표로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군민들이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단독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요양·주거·생활돌봄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할 전담과 신설과 읍·면 단위 실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돌봄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이어 김원중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군민 소득 환원과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 시 개발이익의 최소 30%를 군민에게 환원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조례와 인허가 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참여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채권형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해 고령 농촌 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군민의 소득과 지역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안형 이익공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민과의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마지막으로 임윤택 의원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통한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아동 돌봄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무안군에는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구조와 재정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여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남악과 오룡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동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옥 무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돌봄 정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등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