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15% 글로벌 관세 놓고 엇박자…적용 범위·시기 불투명

USTR "더 높아질 수도 있어…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

해싯 위원장 "여전히 논의중…현존하는 협상·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적용 범위와 시기를 둘러싸고 행정부 내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서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발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Worldwide)"에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로 한정해 설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관세 인상 여부가 각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처럼 행정부 내부에서도 적용 범위와 시기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한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와 추가 조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구체적 사례)이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지속 방침에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한 뒤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면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의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제 쇠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고집스레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심지어 조사를 이유로 관세 등 제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더 높은 관세는 생산 자원의 분배 왜곡,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무역의 혜택 훼손 등 비용을 초래한다"며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큰 활동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이유로 무역 및 투자 조치(관세 및 수출통제 포함)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정책은 국내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좁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