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변태섭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기술임치 대행서비스 도입...변리사회와 협업"

"2030년까지 기술임치 3만건 확대"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에 포함"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협업해 기술임치 대행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더해 변리사회와 손잡고 대행 서비스도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변 사무총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6000건의 기술이 임치됐는데 이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기술의 보유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적 공방이 일어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리사회와 협업해 변리사 측에서 기술임치 신청을 대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단과 기술임치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대안"이라며 "중소기업이 변리사와 특허 상담을 진행할 때, 기술임치 제도가 안내되면 기술 탈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설립된 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출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재단이 밝힌 2025년말 기준 누적 출연기금은 3조1612억원이다. 현재 85만1346개사에 2조898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 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2010년 청와대 행정관 시절 재단과의 첫 인연을 소개했다. 변 사무총장은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을 평가하고, 동반성장위원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와서 보니 여러 감정이 들었다"며 "기업과 농어업의 상생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플랫폼과 방위산업기업도 동반성장지수평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그는 올해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금융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변 사무총장은 "기금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9.9%를 기록했으며 1~7년차 신생기업 생존율도 84.9%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금융·플랫폼 분야 평가 추진, 성과공유제 확대,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과공유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중심의 협력주체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또 납품대금의 에너지 경비 연동을 위한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금융회사, 온라인 플랫폼, 방위산업 등을 동반성장평가에 포함시키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변 사무총장은 "올해부터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을 신설하여 비(非)협력사의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