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공부문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늘어

기획처, 재정집행 점검회의…민관합동 점검단도 시범운영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12일 지난달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 실적이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문별로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및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등 중점 관리 사업에서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 6월까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포상금 지급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견제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