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위, 기본법 발맞춰 사회·민주주의 분과 신설 추진

"민간 위원 최대 44명까지 확대"…사회·민주주의 분과 신설 추진

교육·보안·지역 TF 격상 논의…분과 체계 확대 검토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기술·산업 중심 논의를 넘어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까지 포괄하는 신규 분과 신설이 추진한다. 국가 AI 전략의 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분과 체계에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가 전략위 관계자는 "증원된 위원들 대부분은 민간 위원으로 최대 44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며 "전문성을 고려해 전체 분과 체계를 개편하고, 분과 자체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민주주의 영역을 전담하는 신규 분과 신설이다. 전략위는 그동안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AI가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신규 분과는 1개 또는 2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위원이 증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 민주주의 분야에 보다 포커스를 둘 계획”이다며 “위원 위촉 이후 분과 개편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전략위는 범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AI를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 평하며 국가 안보와 외교,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처럼 국가  가장 강력한 AI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군사력과 정보력, 경제력이 동시에 재편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 국가 정체성 논의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국가AI전략위의 판단이다. 딥페이크와 여론 조작, 알고리즘 기반 정책 결정이 확산될 경우 선거와 행정, 입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외국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가치관에 의존할 경우 한국 사회의 판단 기준과 문화 정체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자적 AI 역량과 데이터 주권 확보가 곧 국가 거버넌스와 ‘정신적 주권’의 문제라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

앞서 임문영 국가 AI 전략위 부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없다"면서 "이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다 크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전략위원회의 미션에 추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태스크포스(TF) 격상 논의도 병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 보안, 지역 관련 TF를 정식 분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위원 증원 이후 분과 수와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AI 전환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가 시스템 개편’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교육 TF, 보안 TF, 지역 TF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TF 형태로 되어 있던 조직들을 다른 형태(정식 분과 등)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분과가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