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쿠팡 차별하지 않았다"…밴스 "오해 없도록 상호 관리 기대"

  • "투자사 인용 내용 사실무근…반증 자료 번역해 전달"

  • "트럼프만이 北 관계 개선 의사…특사 파견도 접근법"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사태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은 "양국 정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쿠팡 문제, 북·미 관계 등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쿠팡 문제에 대해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해를 표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전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크게 2가지로 답변했다"며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 중 우리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양측은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고,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한국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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