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해 반부패 칼날 '학술계·젊은 간부·국경간 부패' 정조준

중앙기율위 전체회의 폐막…習 "과학적 反부패"

국경 간 부패 첫 공식 의제화…관련 법 제정 제안

'정치감독 강화'…지방정부 숨은 부채 감독 강화

軍장성 연쇄 낙마 속 '지도부 중심 공고화' 강조

내년 21차 당대회 앞두고 내부 기강 단속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중국 공산당의 반(反)부패 칼날이 학술계와 젊은 핵심 간부,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정조준했다. 내년 가을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반부패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중앙기율위 전체회의 폐막…習  "과학적 反부패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14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를 통해 올해 반부패 중점 분야로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교육, 학술단체·협회, 개발구, 입찰·조달 분야를 명시하고, 관련 부패를 철저히 수사·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초 열리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 공보는 중국의 연간 반부패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창구다. 올해 공보는 지난해와 달리 소방·담배·제약·스포츠·대학 분야를 제외하는 대신, 교육 전반과 학술단체·협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반부패 범위가 대학을 넘어 교육계 전반과 사회단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학술단체와 협회는 범위가 넓고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야다.

공보는 또 정경 유착, 권력의 자본 비호, 자본의 정치권 침투를 엄중히 단속하고, 기대 수익을 미끼로 한 거래, 차명 주식 보유, 퇴직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 등 신종·은폐형 부패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핵심 인사’와 ‘젊은 간부’의 부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요직을 맡은 젊은 간부들이 향후 핵심 지도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검증과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대응 강화도 올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공보는 국경 간 부패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와 협력해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해외 자산 은닉, 차명 계좌, 역외 법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중국중앙(CC)TV는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전 사장 리융의 부패 사건을 국경 간 부패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해외 프로젝트를 빌미로 불법 자금을 조성해 여러 국가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으며, 기율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과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10여 개국에 걸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사건을 규명했다고 CCTV는 전했다.
 

내년 21차 당대회 앞두고...내부 기강 단속 강화

공보는 올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 감독 강화를 통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와 정책 집행 부실에 대한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반부패의 범위가 단순히 금전 비리를 넘어 정책 집행과 국가 전략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기율과 선거 기율 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예고했다. 공보는 “불순한 의도를 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이중적인 사람(兩面人)’을 단호히 제거하겠다”며 정치적 기회주의, 조직적 파벌주의, 부처 이기주의, 온정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부패 기조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염두에 둔 사전 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커우젠원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지난해)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 이후 군 장성들의 잇단 낙마와 고위급 인사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보가 ‘지도부 핵심의 공고화’를 강조한 것은 내년 21차 당대회를 대비한 포석”이라며 “문제가 있는 간부가 승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율위는 역대 최다인 65명의 고위 관료를 조사·처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력을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라는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는 중앙기율위원 120명이 참석해 지난해(131명)보다 줄었다. 특히 군 출신 위원 9명이 불참했다. 커우 교수는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며, 올해도 반부패 고강도 기조 속에 추가적인 군 장성 및 중앙 관리들의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