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전·한수원 원전 분쟁 질타..."조속히 해소돼야"

산업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8∼12일 총 4회에 걸쳐 김 장관 주재로 진행한 25개 산하 공공·유관기관 대상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김 장관이) 이 분쟁 사례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질책했다"며 "국민들 보는 눈이 매우 차갑다.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데, 한전·한수원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는 그간의 과정들을 살펴왔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김 장관이 양 기관에 전향적 입장을 내야 하며 이 부분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카라 원전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를 설득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는 경제적 동일체인 만큼 UAE 측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법률 비용 등으로)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실 양사의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장관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이 분쟁 관련 내용이었다"며 "산업부가 최선을 다해 양 기관의 입장을 좁히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는 5월까지 예정된 조직혁신 방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석유공사가 신속히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수급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핵심과제와 기관별 개선 필요 사항은 보다 구체화해 장관이 직접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며 "산업부도 현재 생산성 수준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