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적극 재정으로 올해 2% 성장…"내수 회복·건설 반등"

KDI·한은 전망 웃도는 성장률 제시…확장 재정·반도체 수출에 기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경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민간소비가 늘고 장기간 부진에 빠졌던 건설투자도 반등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의 성장 목표를 담은 경제대도약 액션 플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중장기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올해 2% 성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이 최근 제시한 1.8% 안팎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제약이 겹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 경제 성장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된다.
 

내수 회복에 방점…민간소비·건설투자 동반 반등 기대

정부는 올해 성장 동력의 핵심 축을 '내수'로 꼽았다. 지난해 1.3% 성장에 그쳤던 민간소비가 올해 1.7% 증가하며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회복의 배경으로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고용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가계의 실질구매력 확대를 지목했다.

장기간 부진에 빠졌던 건설투자도 올해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 부진 장기화가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내수와 함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누적은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 수출·확장 재정으로 성장 뒷받침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4.2% 증가가 점쳐졌다.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교역 환경 둔화 우려에도 강한 반도체 호조세가 수출을 견인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전망에서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40~70%까지 높아졌다"며 "이런 부분이 수출 전망에 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1180억 달러에서 올해 1350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효과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을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2.1% 증가가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올해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둔화해 취업자가 올해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난해보다 3만명 정도가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8.1%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 늘린 70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633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수 보강책으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구매 시 대당 10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과 지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소비 촉진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자금 54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전환을 유도하는 등 유턴·유보 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지원 측면에서는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7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도 377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외환·부동산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및 재정수지 부담,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성장 모멘텀 강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