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통합 특별법 2월 28일까지 제정"

시도민 의견 최대 반영 강조..."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 권한 가져야"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박승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자치정부’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권한을 가져야 하고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시험대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 국무총리실도 참여해 정책 조정을 지원하기를 바랐다.
 
신 의원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도통합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 정부가 통합을 환영하고 있어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의미와 효과,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 “국회가 책임있게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 등 최소한 권역별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합특별법에 이를 명시해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