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與 '2차 종합·통일교·신천지 특검', 李 회담 속 법사위 취소…순연 결정

민주 "12월 임시국회 내 추진한다" 했지만…李 방중 속 뒤로 미뤄져

국민의힘 "법사위 일방 취소, 이해 안 돼…종합비리 불거지니 도망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며 의결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해 2026년을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들의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해당 특검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사흘간 열기로 했던 전체 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와 논의한 결과, 현재 대통령이 방중 중이라 그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며 "이후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8일 본회의 개최도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 대통령 일정과 연계해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 회담까지 연달아 가질 예정인 만큼 회담 기간 동안 정쟁을 피하고 특검법 처리는 순방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기조는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 내에 두 특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항의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새해 첫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잡고, 아무런 협의 없이 오늘 오전 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저희가 5분 대기조인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종합 비리 세트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간 것인가 싶다"며 '민주당 공천헌금 범죄·전재수 통일교 금품 불법수수·항소포기 외압' 3대 특검을 새롭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특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적 제거용 선택 특검이 아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범죄 수사를 위한 '찐(진짜)3대 특검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