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화산업 재편, 첫 단추 잘 끼워…'中企 승계' 특별법 제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와 업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를(270만~37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올 8월 석유화학업계는 산업 재편 자율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제출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였지만 대상인 3개 산단 16개 기업의 계획안이 지난 19일 모두 제출됐다. 

구 부총리는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의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안건에 오른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소규모 합병 특례 확대와 주주총회 요건 완화 등 상법상 M&A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부는 M&A 중개 플랫폼 도입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 부총리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2024년 427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비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선도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탄소감축량 산정 기준과 크레딧 발급 체계를 정립하고,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후테크 기업 육성과 녹색경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그는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회복할 것"이라며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42억원을 정점으로 이듬해 83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84억원까지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1180억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