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혼란] "혁신신약 촉진·재정 절감" vs "R&D 투자 위축"... 정부·제약사 '갈등'

알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정부는 약가 개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혁신 신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매출 감소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고용 등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계기로 복제약 중심의 제약 산업 구조를 혁신 신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2년 국내 전체 약품비 25조9000억원 중 복제약 처방액은 1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에 달했다.

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인하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보상 강화와 환자 접근성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에도 정부는 6500여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4% 인하해 약 1조700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정부가 '혁신'을 약가 개편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계는 약가 인하가 제약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R&D 투자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설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산업계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속도만 앞섰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바이오 주요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 시행 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가 제도 개편안의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