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인하로 연간 3조6000억 피해 우려... 재검토해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보람 기자]

제약업계가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개편안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이번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을 우선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 등을 감안하면 결국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 이사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300개 제약사 가운데 50곳만 살아남는 상황이 온다면 필수 의약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 인하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약산업 전체 종사자는 약 1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제약산업은 연구·생산·품질관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해온 산업으로,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해 전 산업 평균(61.8%)을 크게 웃돈다.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한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감안하면 산업 위축이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평균 매출의 12~13%를 R&D에 투자해 국산 신약 41개를 배출했고, 323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며 기술수출 누적 규모도 약 20조원에 이른다. 다만 산업 수익이 감소할 경우 R&D와 설비 투자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기업 수익이 1% 감소하면 R&D 투자는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그동안 업계가 약가 인하로 매출이 줄어 R&D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해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일종의 ‘양치기소년’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