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신뢰 법제' 경쟁력으로 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세미나 개최

고학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조연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AX 시대 신뢰, 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를 열고 산업 성장과 기술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법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는 AI 시대가 자동화 단계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항공·숙박·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연결돼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며 결제까지 처리하는 구조가 이미 등장했다며, 이는 시장 환경과 경쟁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AI 서비스에 특정 플랫폼이 결합될 경우 이용자가 전체 옵션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 틀을 넘어선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화 입력을 중심으로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는 여전히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원칙 등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신뢰는 규제의 산물이 아니라 혁신을 지탱하는 토대”라며 “AI 시대 법제는 기술을 억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질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대기업·빅테크·스타트업을 동일한 규제 틀로 묶을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산업이 스타트업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임을 강조하며, “오픈AI처럼 소규모 조직이 연간 반복 매출 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 기업은 조직의 크기보다 실행과 창의성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 대응 역량에서 큰 차이가 있는 기업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스타트업에 구조적 불리함이 발생하고, 결국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AI 산업은 해외 대체재가 풍부한 만큼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이용자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용자가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 데이터 축적 격차가 벌어지고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AI는 시행착오를 전제로 하는 기술”이라며, 초기 계도 기간과 규제 적용 방식에 따라 생태계 자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발표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를 강조했다. 

고 교수는 예측 가능한 거버넌스 필요성을, 하 변호사는 기업 규모별 현실을 반영한 규제 차등화를 각각 제안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제가 명확하고 유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