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불확실성 속 '내수' 방점 中...내년에도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한다

올해 보조금은 3000억위안...전년比 2배

전문가 "내년엔 5000억위안으로 올려야"

중국 난징의 고급 쇼핑몰 데지플라자 내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재 판매 1등 공신으로 꼽혀온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선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해왔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양신'(兩新, 대규모 생산설비 교체와 소비재 신제품 교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중국 당정은 지난 10~11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일재경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구환신 보조금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양신 정책 최적화를 주문하며 보조금 연장 신호를 보냈고, 이번 재정부 회의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에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1500억 위안(약 31조원) 규모의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면서 올해는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2배 확대해 시행해왔다. 

보조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자동차와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컴퓨터 등 8개 가전제품 등 두 가지 품목에서 올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제품이 새롭게 추가됐고, 가전제품 지원 대상도 12개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보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구환신 보조금 시행 여부와 규모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중국 소비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추가 보조금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관세전쟁 불확실성 속 중국 경제는 결국 내수 회복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내년 경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구환신 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거시분석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보조금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 규모를 올해 3000억 위안에서 5000억 위안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