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전쟁 현실화...韓 자원 산업지원·민관원팀 조성 절실

중국 광물 무기화 맞서 G7 결집

한국 정부 대응 아쉬워...통상 마찰 우려 탓

민관원팀 구성하고 국민펀드 활용한 지원해야

[사진=아주경제DB]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 자원 산업이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호주·일본 등 G7이 연합하는 등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한국 정부도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조선·반도체에 이어 자원 분야에서도 주요 기업들과 민관 원팀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자원 공급망 중요성을 각국과 공유하며 중장기 대책 마련과 글로벌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필수로 들어가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점이 분명하다.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확대 경쟁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녹색 광업 국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19개 개발도상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참여한다. 합리적 광물 생산으로 공급망 안정을 꾀하자는 게 중국 공식 입장이지만, 산업계에선 공급망 주도권 강화를 위한 선언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은 호주와 '핵심광물과 희토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자원 동맹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일본이 합류하면서 3각 동맹이 구축됐다. 또한 G7은 '핵심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호주·일본 프레임워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자원 공급망 확대 및 제련 기술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리엘리먼트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 업무협약과 고려아연-록히드마틴의 게르마늄 공급·구매 업무협약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다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의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광물 자원 확보, 제련 능력 확충 등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관련 움직임이 미미한 탓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민관 자원 원팀' 구성에 소극적인 이유로 통상 문제를 꼽는다. 미국·중국 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정부가 스스로 자원 분야에서 운신의 폭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청사진을 현실화하려면 희토류·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 방산 분야에서도 희토류·핵심광물이 필요한 만큼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현재 한국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80~90%에 달한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인듐 등 핵심광물에서도 중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 수출 금지 결정에 따라 4년 전 일어난 '요소수 공급 대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학계에선 민관이 자원 원팀을 꾸려 서방의 희토류 및 전략광물 동맹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브라질·베트남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력한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와 산업은행, 민간이 함께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국내 희토류·전략광물 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핵심·전략광물 토론회에서 "핵심광물은 단순한 사업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공급망 불안정과 자원 편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