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진행

동남아 5개국과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는 이달 10일에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청·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외교부등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해 한국의 스캠범죄 대응 현황, 우수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동남아 지역 스캠센터에 대응할 목적으로 각국 담당자들과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법무부 주도로 지난 8월 검·경,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한 주요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워크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단은 워크숍의 일환으로 12일 오전 9시 캄보디아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캄보디아의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을 면담하며 스캠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캠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대표단과 스캠센터가 많이 분포한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국제공조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다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해 국내 관계기관들,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중국·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와 보이스피싱등스캠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