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전자입국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에 "대만과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

  • 대만 "한국과 관계 전면 검토"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화면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화면 [사진=연합뉴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데 대해 대만 정부의 항의 수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 정부는 "한-대만 간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표기명과 관련돼서 정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계속해서 증진해 왔고, 그러한 실질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전자입국신고서에서 그동안 표기명은 어떻게 됐었던 것이고 이게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추후에 또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데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아시아 민주인권상' 시상식 전 취재진과 만나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와 경제·무역 왕래가 매우 활발하다"며 "한국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 양국이 함께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도 "한국은 대만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누리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만에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양자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한국에 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이 올해 2월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종이 신고서와 달리, 국적·출발지·목적지를 시스템이 제시하는 목록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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