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 국수본에 이첩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윤영호 등 진술에 민주당 접촉 정황

권성동 기소 뒤 '선택적 수사' 논란…"의도적 배제 아냐"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의 더불어민주당 인사 금품 제공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이 자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사건을 넘기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선택적 수사'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접촉하며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지원 등 금전적 제공을 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8월 특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진술에는 현 정부 장관급 인사에게 접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진술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도 민주당 관련 정황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법령상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기록은 만들었고, 수사기관으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행 김건희 특검법은 총 16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6호는 '1~15호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권 의원 사건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몇몇 의혹도 수사해왔지만, 민주당 관련 진술은 연결성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이첩된 내사 기록을 토대로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