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빚 10%p만 기업으로 돌리면 성장률 0.2%p↑"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발간

가계신용 확대, 성장에 부정적 작용했지만

기업신용 확대는 장기 성장률 개선에 도움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비생산 부문에 쏠린 자금 흐름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가계 중심의 신용 구조를 기업·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금융 정책 전환이 성장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9일 한은은 'BOK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의 총규모가 같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과의 연관도가 낮은 가계신용의 확대가 장기 성장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기업신용은 투자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데 따른 결과다.

한은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는 신용 재배분을 통해 연평균 2.1%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민간신용 총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생산 부문인 가계신용 비중(GDP 대비 90.1%→80.1%)을 줄이고, 기업신용(GDP 대비 110.5%→120.5%)을 그만큼 확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이는 신용 구조 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되는 경우 성장 효과는 한층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와 함께, 비생산 부문 신용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대차대조표, 담보, 보증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생·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