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 9단] 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 조절…野 "아예 철회해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결론 내리기로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법사위서 속도 조절…"추가 논의 거칠 것"

국민의힘, 대여 공세 강화…"위헌성 아무리 줄여도 위헌은 위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 전면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없애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에게 (법안에 대해) 해석 의뢰를 해둔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도 각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전 대법관 등 (의견을 참고)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진보 성향의 로펌에 별도 자문을 맡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초 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당 내부와 우군인 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자 등으로 꾸려지는데, 이를 두고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법왜곡죄도 더 숙의한 다음에 의총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또 내란·외환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은 1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간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용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해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어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틈을 타 여론전에 나섰다. 법왜곡죄는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고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시간 동안 열린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인다고 해도 위헌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사회의에서도 사법의 독립성 침해를 얘기했다"며 "단순히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