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실, 국정 아닌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로 운영돼"

최보윤, 문진석-김남국 문자에 "중대한 국정 문란 사건"

"與 사법개혁, 내란몰이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계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에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 청탁·공직 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 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공정·투명해야 할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형·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 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인지 대통령실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며 "강훈식 실장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고, 앞서 '강선우 장관 사퇴 통보' 월권 사건 때도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했다. 공직 기강 붕괴 상황을 주의·경고로 덮으려는 훈계식 대응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투명한 조사·감찰·수사"라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에 반드시 출석시켜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권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자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