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野 '사법쿠데타' 총공세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사법행정 정상화 3법 연내 처리

국민의힘, 특별재판부·법 왜곡죄에 "사법체계·법치주의 무너뜨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하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를 열어 "100% 위헌인 사법쿠데타"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정 시기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최대 6개월까지 규정된 구속 기간 역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1년까지 연장하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도 제한한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판·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 왜곡죄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민주당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하며 신속한 연내 추진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의 훼손과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연내 처리해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쿠데타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마저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며 "이 정권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조리돌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권력에 서열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