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인허가 이양하면 더 지연될 것…세운 재개발 3자 협의체 만들자"

27일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참석

"신통기획으로 도계위 84일로 줄여…서울시 탓은 기만"

세운 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정부·서울시·주민' 3자 협의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정부나 자치구로 확대하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심의기간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했다. 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주민 대표,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 정부·자치구 확대에 대해 "신통기획 본질을 이해하고, 지난 3~4년 동안 이룬 성과를 보면 서울시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있으니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할 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통기획 도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평균 84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통합심의는 평균 32일로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병목이라는 건 비양심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니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정비사업 지정과 통합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무엇을 더 구청으로 내려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비사업의)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협의체 구성이 선행 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 대해 정부, 서울시, 주민 대표 등 3자가 들어가는 논의 구조 만들고 완충 역할을 하는 양쪽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면 합리적·객관적·과학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제안했고 조만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는 "서울시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가 시행된 건 과도한 규제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지정돼서 그 지정을 푼다는건 부작용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시와 국토부가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의 건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국토부와 오는 28일 실무급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한다. 오 시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협조적"이라며 "주택공급에서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국토부와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뤄서 앞으로  진척될 협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