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줄어들 것"... 제2회 아주 로 포럼 성료

이성윤 "정의로운 제도 만들어져서 형사절차로 국민 겁박하거나 악용하는 일 없어야"

천대엽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 안착 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왼쪽부터)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준술 ABC 대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붑언 세종 변호사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 줄어들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줄어 들 것이라고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다.

먼저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한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검찰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발부율이 약 90%~97%까지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도 9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오늘날 검찰은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으로 피의자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정의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서 형사절차로 국민을 겁박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축사를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연에 나선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비교 분석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의 왕은 더 이상 자백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며 "과거 진술증거에 대해 마련했던 인권보호를 위한 섬세한 설계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 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