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국격 위협하는 'K운전'…선진화 대책 마련해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등 해외 언론도 관심을 갖고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국제적 이슈가 됐다. 더욱이 이 사고 1주일 전에도 한국에 있는 캐나다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음주운전이 더욱 널리 알려진 모습이다.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한국의 약한 처벌 수위와 미비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8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 처벌)'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2~5년, 가중 시 4~8년 수준이어서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음주운전자에게 20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약한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구는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한국이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에 비해 6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돌아 절반에 육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시 동승자와 차량 및 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이다. 불과 2주 전에 부천에서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고, 사고 비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21.6%로 급등했다.

사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많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22년 기준 약 17%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가 고령화되면 인지 및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는 운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낮은 형량이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 겨우 '최고형'인 금고 5년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127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지난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78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언제 어디서 차가 나를 향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이상 남 일만은 아니게 됐다.

한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함과 더불어 'K컬처' 및 'K산업'을 앞세워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운전' 역시 예방부터 검사 및 처벌에 이르기까지 운전 교통 법규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장성원 국제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