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달 16일까지 27일 일정…유의식 의장 "향후 15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 강조

완주군의회 전경.[사진=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재2차 정례회에서는 올해 군정 성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2025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 악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완주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향후 15년의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1인당 세입 부족액이 1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15년 이내 현실화될 지방재정 빙하기”라며 “이번 정례회가 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예산 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판단 하나, 의회의 결정 하나가 군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라며 “2026년 완주의 미래 설계가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농업기계 교체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과 농업인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이 축소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건의안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 증액 △조기 폐차·신규 보급·안전교육·정비인력 양성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고위험 기종 우선 교체 기준 마련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지역별 배출 기여도 기반 차등 지원 ▲성과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노후 농업기계는 생산성 저하나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동시에 유발하는 농촌의 대표적 위험 요소”라며 “노후 농업기계 문제는 농촌 환경, 농업인의 건강, 국가 탄소중립과 연결된 종합적 과제인 만큼,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이전 생산 장비 2만5600대를 3년간 조기 폐차·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2023년 사업 전액 삭감 후 예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올해는 당초 650억원 계획 대비 2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