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검·경 수사통 다 모였다...동인, 다중 피해 사건 전담팀 가동

대형 경제범죄 수사 경험 기반…수사-재판 통합 관리

전세사기·리딩방·유사수신 대응…"사건 구조 조기 파악"

동인 다중피해사건 검·경 대응팀의 강철우(왼쪽부터), 김봉준, 장윤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유사수신, 전세사기 등 다중 피해 사건이 급증하자 '다중피해사건 검·경 대응팀'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갖춘 점이 특징으로, 실제 대규모 경제범죄를 다뤘던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구조를 직접 분석해 전략을 세운다.

지난 10월 13일 공식 발족한 동인 검·경 대응팀은 장윤태·김봉준·강철우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서 유사수신·전세사기 등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했고,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 변호사는 진주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리딩방·유사수신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청 수사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등을 거쳐 강남서·은평서에서 경제수사를 지휘하며 청담동 갤러리 수백억 편취 사건, 강남 오피스텔 전세사기, 온라인 판매플랫폼 미정산 사태 등을 맡았다.

대응팀은 다중 피해 사건이 피해 규모가 크고 수사 범위가 넓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실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대응 흐름을 예측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회복 방안, 피의자에게는 현실적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해당 팀은 출범 직후부터 굵직한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송파·강동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수백채 빌라 분양 과정에서 공범으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를 대리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공범들이 구속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단체 자문을 맡아 지급정지 악용, 삼각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응했고, 1억5000만원대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는 참고인 신분 의뢰인에 대한 사기 방조 의혹을 불입건으로 종결시켰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은 소액이라도 대부분 송치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다.

대응팀은 "대규모 경제범죄는 사건 구조 자체가 복잡한 데다, 디지털 흔적 분석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대응 방향을 예측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의 기획·수사 경험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건의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팀 운영의 핵심 원칙이다.

향후 전략도 명확하다. 디지털 기반 경제범죄와 다중 피해 사건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트렌드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을 적극 도입해 피해 회복 절차를 체계화하고, 억울한 연루자에 대한 방어 논리도 정밀하게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봉준 변호사는 "다중 피해 사건 대응의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