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도 불신 여전"…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

신뢰하지 않는다 '55.7%'…모수개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진=경총]

국민연금 개혁에도 국민의 불신은 여전했다. 내년에 개정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모수개혁'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7.8%, 51.8%를 차지한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세대별로 엇갈렸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62.2%)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9886원, 사업장가입자가 30만6985원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선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인 반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개혁으로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은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