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중앙지방 대등·협력' 구축

지역 균형성장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구 직접 교부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중앙 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 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 남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난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 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 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한다.

 
이어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 분권을 위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 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제도적 협의 체계 구성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중앙 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대구 남구]
 

이어진 4대 협의체장 회의에서 조재구 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50만원으로 상향, 기준 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과 폐지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