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美관세 협상 타결은 빛나는 업적…국민의힘 초당적 협력 기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당 대표의 구두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굳은 믿음으로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찬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그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관세 협상 성과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오늘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과 한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투자는 우리 외환보유고 사정상 매우 곤혹스럽고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며 “정부는 이것을 현금 투자 총액은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금융보증 등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 투자도 연상한 200억 달러로 10년 분할이다”며 “선불을 10년으로 확 바꾸고 수익도 9:1에서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한미 FTA 대상 품목은 관세 15%를 적용하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부에 감사하고 내실 있게 하겠다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확보했다”며 “농축 수산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 등의 공감을 끌어내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전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밝은 표정을 보고 협상이 잘 타결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표단을 ‘거친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밤잠을 못 이루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뚝심과 인내와 지혜로 임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뚝심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 제쳤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고에 깊은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에서 오늘 협상안이 즉시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