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자꾸 '한강버스' 반대하나…좋은정책 선점당한 정치적 피해의식(?)

 

다음달 1일부터 운항 재개할 한강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기한 한강버스 '사고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연일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 주장과 달리 사고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관련 보고 및 조치는 즉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한강버스의 경미한 부표 접촉 사고와 관련해, 시는 "해당 선박과 부표를 정밀 점검했으며 안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사고 사실을 익일 아침 정식 보고 받고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정책 비판인가 '오세훈 흔들기'인가

 문제는 민주당의 반응이다. 민주당은 "사고 은폐 의혹", "안전 무시한 이벤트성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강버스를 정책적·전략적으로 선점당했다는 정치적 조급함이 비판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세계 대도시 강변을 보면 수상교통·유람선은 관광산업의 기본"이라며 "서울만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 후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는 수상 대중교통을 관광과 연계해 발전시켜왔다.

 정치적 의도도 거론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절조차 실현하지 못했던 한강 활성화 전략을 오세훈 시장이 완성해가자, 이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시민 편의·관광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보다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적자·흑자 논쟁보다 도시 경쟁력" ···민주당, 시민 불안 자극 멈추라

 서울시도 운영 수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시는 "초기 수익성보다 도시 경쟁력과 관광 인프라 확대가 목표"라며 "적자냐, 흑자냐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 삶과 도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신규 인프라는 초기에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세계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강의 가치를 관광·문화축으로 키우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사실 왜곡과 시민 불안 조장은 무책임한 정치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정치인은 "서울이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한강버스는 상징적 인프라"라며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된다면 오히려 시민 공감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