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이유 설명

"지역발전지수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 불리" ... 선정된 7곳 인구 3만 미만

 

화순군청. [사진=화순군]

화순군이 최근 중앙정부가 시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것은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 시범사업 공모에 탈락한 원인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이다.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와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들이다.
 
화순군은 인구수 6만 735명으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지역발전지수(RDI)를 기록했으며, 전국 군 단위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지원을 받게 돼 있어서 화순군은 불리하다.
 
화순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공모했다.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재원 확보 계획, 구체적인 추진 전략, 지역 공동체 참여 방안 등 110쪽 분량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군 의회와 협력, 군민 결의대회, 수천 명의 군민이 참여한 자발적 서명운동도 포함됐다.
 
하지만, 평가에서 배점이 높은 지역발전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등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 최종 탈락했다.
 
화순군의 지역발전지수는 전남 최상위고 인구감소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화순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비록 시범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화순군은 2028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면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지역 소멸을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