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노란봉투법,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주4.5일제, 생산성이 관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시행 전까지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노사가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필요시 후속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가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역사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주 5일제 때 누리던 소득과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노동력 활용법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배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특히 제조업처럼 근로시간과 생산이 비례하는 업종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문화 변화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