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293건(채권액 5조1577억원) 중 올해 8월 말 기준 2만1433건(1조7704억원)이 아직 남아있다. 이 가운데 개인 채무는 1만8010건(3662억원)이고 법인은 3423건(1조4042억원)이다.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운영 프로그램에 맞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원을 차질 없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역대 배드뱅크처럼 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기금에 모인 금액과 당초 추산한 금액과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아예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대부업계는 매입가율을 두고 캠코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 사장은 "대부업 협회는 협약에 가입했다"며 "대부업계에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채권 일괄매입 방식으로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 사장은 매입 이후 대출 서류의 사업장 코드를 보고 사행성이거나 유흥주점의 사업자 대출은 환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빚에서는 가려내지 못하는 만큼 증권사에 빌린 빚 등은 제외해 최대한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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