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조사, 공표 안 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 검토"

국감서 "주간 조사, 시장 심리 자극 및 가격 왜곡 초래" 지적 나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집값의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간 통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을 자극하고,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손 원장은 "실거래뿐 아니라 호가,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개선 중"이라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간 통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